'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이 별도부지로 해야 한다' 는 의견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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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벚꽃개화
  • 작성일2020-03-23 17: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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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의 사항 중 4.2.1 의 동일부지 또는 별도부지 관련 전문가 주요의견의 "별도부지 선호(중가저장시설 우선 추진)" 내용을 보면 영구처분시설 선정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중간저장시설을 우선 추진하는 별도 부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 생각한다.
이전에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고준위에서 분리하여 추진한 사례와는 달리 고준위방폐물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며, 별도부지라고 해서 쉽게 주민수용성을 끌어 낼수는 없다고 보며, 동일부지와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본다. 이런 어려움을 두번이나 겪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조차 싫다.
별도부지로 추진하다가는 결국 경주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 처럼 중간저장부지가 속한 지역은 영구처분시설을 둘수 없다는 독소조항이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재연될 수 있고, 자꾸만 미래세대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