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론화의 존재이유와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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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경희
  • 작성일2020-03-25 16: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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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정부의 공론화를 뒤집고 다시 공론화를 하겠다고 했으면 (1) 과거 공론화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적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했습니다.  (2) 지적을 당하자 NGO가 빠져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 그런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보니 NGO가 또 안들어온 겁니다. (4) 그래서 재검토위원회라는 산하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NGO나 탈핵인사들을 넣었습니다. (5) 문제는 이들중 일부는 첫날 회의후 불참선언 (6) 나머지는 몇번 회의참가후 모두 불참선언 공개적으로 하고(신문에도 났습니다.) 나가버렸습니다. (7) 그럼 재공론화를 왜 했습니까? (8) 이렇게 시간을 끌면 원전내의 사용후핵연료 소내저장조가 가득차고 사용후핵연료 처리/처분을 위하여 준비를 해야할 결정적 시기(!)만 놓치게 됩니다.

2. 이러한 재공론화와 재검토위원회의 운영에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전 정부의 공론화를 뒤집고 다시 공론화를 해야하는 법적근거가 무엇이 인가요?
3. 이전 공론화에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다음단계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왜 원점에서 다시 했나요?
4. 온라인 토론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의견수렴할 것인지?  향후계획은 무엇인가요?